성명서

2018년 7월 1일 안전한 병원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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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을 꿈꿉니다 

- 환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가해자는 사건 접수도 안 된 채 귀가하였다. 이처럼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은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2016년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형법 제260조 폭행에 대한 형량보다 중한 처벌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실패했다.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사건의 엄중성에 비하면 경찰 및 법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흔히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제지하지 않아 왔고, 법원은 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만을 내려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그 의료인에게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인이 담당하던 모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경찰이 뒤늦게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엄중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의료기관 내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 응급실을 지켜나갈 의학도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현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을 개정해 합의 종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 경찰 및 사법당국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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