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년 6월 20일  망명자와 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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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가 가입되어있는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 Association)에서는 매 정기총회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 성명서(Policy Document)를 의결하고 이를 함께 이행합니다. 다음 내용은 Malta에서 개최한 제 66회 IFMSA 3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된 “망명자와 난민의 건강” 성명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망명자와 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


세계적인 난민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들의 역할은 고통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명자들과 난민들은 수용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황 및 이동과 관련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합니다. UN이 명명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전 세계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의 회원국으로써, 함께 결의했던 다음의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1)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에게 차별 및 임의적 구금 없이 존엄하게 대우하여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법을 지킬 것

(2) 인종, 국가적 및 민족적 출신, 피부,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취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고, 난민에게 제공하는 정착 장소를 늘릴 것

(3)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없이 수용 국가에 도착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고 홍보할 것

(4) 착취로부터 난민을 보호하는 법을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

(5) UN 국제 난민 기구(UNHCR)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어떤 나라로도 추방하지 않을 것

(6) 난민 인구가 많은 국가의 단기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증가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 및 자원을 제공할 것

(7) 다른 국가, NGO, UN 기구 및 관련 주체들과 협력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국가의 난민 수용 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난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8) 난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피난 과정에 대한 유용하고 효과적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

(9) 미성년자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부모나 보호자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10) 난민의 구금 중 건강 및 생활 조건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구금 최대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여 구금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것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원문 참조: http://ifmsa.org/wp-content/uploads/2016/05/2016MM_PS_Asylum-Seeker-and-Refugees-Heal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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