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년 6월 7일 더 안전한 의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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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의료를 꿈꿉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지지하며 -


대한민국 사회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15년 메르스 유행, 16년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17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 경제 논리의 미명 하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안전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이 어떤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 가치임을 확인하고 더디지만, 그 변화의 걸음들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인 의료계에는 그 변화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17년도 평균 근로시간은 84.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약 40시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혹은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없이 실습학생들의 무면허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예비의료인과 수련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인적자원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련을 받아야 할 전공의들은 불필요한 격무에 시달리며 당장 실전에서 시행해야 하는 술기에 대해서조차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번 수련환경 개선의 요구는 더 나은 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표준화되지 못한 실습과정 등 역시 이번 요구와 함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료는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료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여야만 그 사회가 성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상당 부분 정부 정책으로 통제되며 공급자인 의사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의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안전한 의료를 위해 필요한 과정에서 왜곡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는 외면해왔습니다. 많은 의료인들도 지금껏 수많은 부조리를 무기력하게 목격하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으면 안 된다는 전공의 선배님들의 결연한 선언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을 지지하며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당연한 권리인 올바르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왜 우리 젊은 의사들, 예비의료인들은 지금껏 이야기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 그럼에도 어디부터 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복잡한 의료계의 현실, 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은 분명합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대한전공의협회의 수련환경 개선, 명확한 수련업무지침 수립 등의 요구를 지지한다. 

하나, 환자에게 떳떳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왜곡된 의료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하나, 교육병원/수련병원에게 교육에 대한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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