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년 5월 31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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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법무부의 공개변론에 부쳐-


작년 2월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269조 1항은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햐: 의대협)의 소속 단위인 세계 의대생 협회(이하: :IFMS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에서는 임신 지속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있으며, 안전한 임신 중절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대협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IFMSA, 그리고 공개 변론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을 제시한 여성가족부와 입장을 같이한다.


지난 24일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에 관한 변론 요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통해 여성혐오적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나아가 법무부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만이 감수하고 있는 신체적 위협과 사회적 불이익을 “낙태죄에 따른 별대의 간접효과에 불과” 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법에 의해 침해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침해당해도 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여성만이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주장 하에 저지되어왔다. 그러나 낙태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 조차 지키지 못한다. 그 예로 루마니아에서의 낙태금지는 일시적으로 출생률을 증가시켰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 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슷해졌으며,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로 모성사망비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경우 역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OECD 국가(독일, 캐나다 등)보다 낙태율과 모성 사망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낙태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학적, 사회적으로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절 시술은 2010년 정부발표기준 최소 168,000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술은 ‘산모와 의사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로 인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이 음성화된 의료행위로 인해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전문의 연수과정에는 낙태시술과 약물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의대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을 폐지하라.

하나, 법무부는 스스로의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변론에 대해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보장하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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