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7년 6월 13일 국시응시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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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험 응시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시험평가기관이 되길 바라며

 

참가단위(6 11일 기준)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전국간호대학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전한련),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 단국대 임상병리학과, 원광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연세대(원주캠퍼스) 임상병리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방사선학과,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물리치료학과

 


지나치게 비싼 국시 응시료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 부처에서주관하는 시험 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18배까지 높아 형평성문제가 지적되었다.

 

가장 비싼 시험의 경우 2016년 시험수수료 922000원에 달했다.1)이는 고용노동부의 다른 시험과 비교하면 최대 16배에 달한다.2)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 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다.

 

또한, 의사, 약사 시험을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3년간 매해 인상되어 왔다.

 

터무니없이 낮은 국고 지원

 보건의료인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2016년 예산 182억원중 응시수수료 수입이 90.6%165억원이며 정부 지원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시험 사업을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정부가 예산의 75.7%를 지원한다. 반면 국시원은 국고지원이 전체 사업예산의 6.0%에 불과하다.3)

 

응시수수료의 방만한 지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은 기관 고유사업비 및 임원 성과급까지 응시료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국시원의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는 201335억원, 201443.3억원, 201527억원이다. 이금액은 응시료 수입대비 각각 25%, 26%, 16%에 달하는 금액이다.4)

 

결국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삭감할 경우 그만큼 응시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관 운영비로 쓰고 있는 간접비를 절감하면 최소 25%에서30%에 달하는 시험 응시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4)


 

 

예비 보건의료인의 시험관리는 곧 국민의 건강으로 직결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시험평가기관의 더 이상의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시험 운영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 간주하며,정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국시원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시험평가기관을 만들어라.

2. 국시원의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막아 예비보건의료학생들의 부담을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예비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이신뢰하고 감동하는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시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2016 의사 필기시험 302000, 실기시험 62만원, 한의사 19 5000, 약사 177천원, 한약사 195000, 간호사 98000, 위생사 9 8000, 치과기공사 13 5000, 작업치료사 11만원, 의지보조기기사 11만원, 치과 위생사 13 5천원, 물리치료사 11만원, 방사선사 11만원, 임상병리사 11만원, 의무기록사 11만원,

2) 건축기사시험 필기 19400, 실기 22600, 국세청 세무사 시험이 30,000

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1844&thread=22r04

4) 간접비(종합민원관리비, 전산관리비 등), 임원성과급으로 쓰인 예비비, 과대 계상하여 쓰지 못한 이월금과 적립금을 합산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9630)

 

추가 자료








 

 

 

2016 하반기 + 2017 상반기 보건의료 국가고시 응시결과 수수료

응시인원()

수수료( )

총액( )

의사

3,336

287

957,432

의사실기

3,260

620

2,021,200

치과의사

803

195

156,585

한의사

828

195

161,460

간호사

20,481

93

1,904,733

조산사

109

약사

2,029

177

359,133

영양사

8,325

98

815,850

위생사

12,097

98

1,185,506

치과기공사

1,273

135

171,855

작업치료사

2,052

110

225,720

의지보조기기사

120

135

16,200

치과위생사

5,360

135

723,600

물리치료사

4,602

110

506,220

방사선사

2,755

110

303,050

임상병리사

2,937

110

323,070

안경사

2,018

110

221,980

의무기록사

3,187

110

350,570

1 언어재활사

321

140

44,940

2 언어재활사

1,627

140

227,780

1 응급구조사

1,657

135

223,695

2 응급구조사

2,391

135

322,785

한약사

122

195

23,790

보건교육사 1

3

78

234

보건교육사 2'

4

78

312

보건교육사 3

1,915

78

149,370

간호조무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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