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3년 4월 12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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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 반대’ (2013.4.12)

유난히 의료계 이슈가 많았던 올해 .  하나의 뜨거운(?) 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분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에서 보상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역시 미래의 의료인들로서 묵과할  없는 문제였습니다.

(전략) 분만의 경우, 위험성 자체는 ‘환자의 상태’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원이나 의료기기 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상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보상해야 할 근거는 없다. (중략) 의사에게 법적인 올가미를, 원죄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법안은 이미 열악해진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가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길 바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에 큰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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