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3년 2월 7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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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환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지지합니다.

(2013.2.7)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동아제약이 사내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빌미로 이십여 명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자문  강연료를 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처벌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2010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전면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  사건 직후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해 의대협도 지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전략)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는 의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그 뜻이 왜곡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가 나서 단절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전향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리베이트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상당부분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의료계가 적절한 의료비 책정에 소홀한 정부와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한 제약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발표한 단절 선언은 그래서, 환영받아야 한다. 의대협은 의협과 의학회가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소신있게 리베이트 척결을 외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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