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 학위 인정해줘야" 확정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 학위 인정해줘야" 확정


기사입력 2017.06.26 오후 12:00


대법 "임상실습 참석 학생 잘못 없어"
설립자가 빼돌린 330억원 회수 정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임상실습 교육을 부실하게 받아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학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졸업생의 학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감사결과 서남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54개 과목에 대해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행했지만,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인정되는 실습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학년도 1학기 4학년들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이 최소 이수시간에 미달해 학점을 부여하지 말아야 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 148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2013년 이들에 대한 학위를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주문했다. 2011년 8월 이후 임상실습을 받았던 학생 42명 등 학점 취소 위기에 몰린 재학생 및 졸업생은 모두 227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설립자 이홍하씨가 빼돌린 교비 330억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할 것,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진행한 허위 직원 채용 무효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횡령 교비 회수 처분 등 교육부 감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점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학위를 취소할 경우 재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학생들 및 졸업자들은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했다. 임상실습 미이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정명령으로 재학생의 경우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이 상당 기간 연기되고, 졸업자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돼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위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학교는 해당 학과별로 환자 부재시 임상실습 방법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 실습생에게 환자 역할을 맡기고 이에 대해 진찰하게 했다"며 "비록 위 보완수업이 임상실습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임상능력조차 부인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fka@newsis.com

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남의대 학생 및 졸업생은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75
76

제 4회 예방의학/공중보건과 함께하는 의대(의전원)생 캠프  c

관리자302018년 12월 11일
47

[청년의사]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가능성...범인은 '표준화환자'?

관리자7012017년 7월 11일
46

[청년의사] 국시 기출문제집, 출판사는 되고 의대협은 안된다? image

관리자5682017년 6월 29일
44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 학위 인정해줘야" 확정

관리자5252017년 6월 26일
43

군복무 18개월로 줄면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사병 지원? 

관리자7082017년 6월 26일
42

국감서 지적된 국시원 문제, 복지부는 "파악중?"

관리자3372017년 6월 26일
75

   '오리무중' 서남의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모색 image

관리자3532017년 6월 26일
74

복무기간 축소 요구하는 의대협…단칼에 거절하는 국방부 image

관리자3542017년 6월 26일
41

[속보]국방부 "공중보건의도 없애겠다"

관리자9452016년 5월 18일
73

[청년의사] 장애인들과 함께 한 1박 2일…의대생 봉사캠프 image

관리자9462016년 5월 18일
72

[의학신문] 의대협-KOST, ‘작지만 큰 사랑 나누고 있습니다’

관리자8292016년 5월 16일
40

[초점]의협, 쉽지 않은 공정위와의 싸움 이렇게 준비했다 image

관리자5992016년 3월 19일
39

복지부, 공공의대 신설 강행 image

관리자7542016년 3월 13일
38

복지부, 비윤리 의사 솎아내는 '동료평가제' 추진  image

관리자5772016년 3월 7일
37

국시원, 새로운 유형 의사 실기시험 도입 검토 image

관리자6402016년 2월 25일
71

[청년의사]의대협, ‘1% 나눔운동’ 모금액 500만원 KOST에 전달

관리자5532015년 1월 20일
70

[의학신문]의대협, “규제기요틴 저지 동참할 것”

관리자5812015년 1월 20일
69

[의협신문] 인턴제 폐지 2019년 가닥...예과 2년부터 적용

관리자8022014년 11월 4일
68

[YTN] 의학도가 만난 공학...'의료혁신 가능'

관리자6342014년 8월 17일
36

국시 기출문제, 공개든 비공개든 정보 불균형부터 해소돼야 image

관리자9622014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4 KMSA All Rights reserved.
E-mail: 
2018km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