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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축소 요구하는 의대협…단칼에 거절하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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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 군의무장교 36개월→33개월 단축 요구…의무사령관 출신 김록권 부회장도 "군의관 공백 초래"


군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류환 회장은 지난 14일 박인숙 의원실이 주최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현재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별도로 훈련기간이 3개월이지만, 훈련기간을 포함해 36개월(복무기간 33개월+훈련기간 3개월)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사병(육·해·공군)의 의무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다르게 군의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은 한 번도 단축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면, 다수의 의대생

들이 사병으로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군의관, 공중보건의들의 부족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류 회장은 “환자가 20대의 청년으로 한정돼있는 군대의 특성상 군의관들은 협소한 분야만 경험해 학문적 성과를 잃게 되며, 현재의 긴 군의관 복무기간 때문에 의사들은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 권대일 인력정책과장은 “병력복무기간을 줄이면 군 규모 축소 문제와 군의관 충원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도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들 뿐”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한편, 의대협은 국가지원금을 확대해 의사국가고시 응시료를 인하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재정 문제를 실감하고 2015년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했지만 법인화 이후에도 예산확보에 실패해 아무 효력이 없었다”면서 “국시원이 2017년 예산으로 77억6,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38억원으로 깎았고, 결국 기획재정부는 17억700만원만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응시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예산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도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들 뿐"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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