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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공중보건의도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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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공중보건의도 없애겠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16.05.17 17:45:00 수정 : 2016.05.17 17:46:52


국방부가 공중보건의도 단계적으로 줄여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에 공중보건의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국 방부 관계자는 17일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000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개정 작업 없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병역법은 지원 절차를 규정할 뿐 지원의 규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 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500명이며 이 가운데 1000명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하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고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할 방침이지만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인구 감소 추세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될 때마다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론이 수차례 나왔지만,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외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국 방부는 이번에는 대체·전환복무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했다가 지금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에 입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영적체 문제는 1990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역병 추가 입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으로 이미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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