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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협, 쉽지 않은 공정위와의 싸움 이렇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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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협, 쉽지 않은 공정위와의 싸움 이렇게 준비했다
3·10 집단 휴진 강제성 없었다는 증거 자료 수집해 제출
세계적으로 공론화 시켜 아시아 의사회들의 지지 서한 받아내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원격의료·영리병원 등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한 책임을 물어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환호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후 의료계 내에서는 “합당한 판결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 등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협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의협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집단 휴진을 결정했으며 휴진을 하지 않은 회원을 징계한 일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휴진참여 독려는 각 시도의사회의 재량으로 맡겼다. 집단휴진 참여와 관련해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곳도 있다”며 “무엇보다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과정 및 결과 등을 제출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았던 전공의들도 “강제성 없었다”

특히 당시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던 전공의들은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결정으로 참여했다는 의견서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못한 전공의들도 당시 그 어떤 강압이나 강제성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정이 안 되는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단 휴진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숭실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경쟁법 집행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집단 휴진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동일하게 평가돼 당시 판결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차이점을 정리한 자료도 제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금까지 꾸준히 3월 10일 휴진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기쁘다”며 “뒤에서 묵묵히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줬던 장성환, 유화진 전 법제이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공론화…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의협 지지 서한 보내와

대외적으로도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썼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제29차 총회에 참석해 원격의료 반대 투쟁 경과와 협회의 입장 등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과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부터 의협을 지지한다는 서한이 왔다. CMAAO Jose Asa Sabili 회장도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전달했다.CMAAO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 중앙단체를 정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의협은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보낸 서신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 부회장은 “아시아 각국 의사회들도 의사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서신으로 보내와 법원에 제출했다”며 “다른 나라 의사들이 보기에도 공정위 조치가 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당시 집단 휴진은 강제성이 없었고 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단체행동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317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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